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복지, 교육, 농업, 산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재원은 반드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수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부정수급이란?

•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신청/수령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중복 신청 또는 타인 명의 신청
• 정당한 자격 없이 수급

이러한 행위는 국가재정을 해치고 정당한 수급자의 기회를 빼앗는 범죄입니다.

📞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이용
  •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
  • 전화: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소관 부처에 직접 신고
• 스마트폰 앱 ‘공익신고’ 이용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문서, 사진,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
• 사실 기반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

🔍 신고는 정의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용기 있는 신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수급을 보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