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 부진과 공과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자료,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크레딧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부담 경감 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며, 약 31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1년 이내에 세금 체납이나 불법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원 |
| 프랜차이즈 가맹점 | 대기업 계열 제외 |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원 |
| 유흥업소 | 해당 업종 제외 | 지원 대상 아님 |
| 사행성 업종 | 해당 업종 제외 | 지원 대상 아님 |
| 세금 체납자 | 최근 1년 이내 체납 | 지원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