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팔면 불법! 잡히면 큰일 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중고거래 기승! 현금화 시도, 절대 안 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21일) 전국 곳곳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행위, 일명 '소비쿠폰 깡'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불법 현금화의 덫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판다"는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쓸 시간이 없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며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죠. 지급받은 15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약 13만 원 수준에 판매하는 이런 행위는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인 '깡'입니다.
🚨 불법 '소비쿠폰 깡', 왜 위험할까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전부 환수: 지급받은 소비쿠폰 금액 전액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 법적 처벌: 단순히 환수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일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불법 거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소비쿠폰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 사용 지역 제한: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민은 서울시 내에서만, 특정 도의 시·군 주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요일제 운영: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충전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세요.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다이소 가맹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결제 방식 유의: 매장 내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결제나 배달 앱 내 앱 결제는 불가능하며, 배달원을 통한 단말기 결제는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운 시기, 우리 이웃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불법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동참해주세요!
소비쿠폰 불법 거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